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2013.3.23, 2016.1.19, 2020.6.9, 2024.1.9,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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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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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1.9>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king파킹 sections섹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each이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zone,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