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4조(벌칙)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2. An앤 agent에이전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s^r리포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4);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1-3.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it잇 without위^ð다웃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4. 삭제<2020.1.23>

4. Deleted.딜리티드 <2020.1.23>

4의2.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r오 (5);

4의3.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6);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3 (2);

4의6.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비 검증결과를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

4-6.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o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r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5 (3);

5. 삭제<2018.12.18>

5. Deleted.딜리티드 <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neglects니글렉츠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reby^ð데어바이 allowing얼라우잉 unlawful언로^f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occupants;아큐펀츠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7.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r오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4);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ccupants,아큐펀츠 or오 users유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r오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5),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3), or오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supervision수퍼^v비전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despite디스파잇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and앤드 (7), does더즈 not낫 actually액추얼리 live라이^v브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but벗 falsely^f폴슬리 claims클레임즈 to투 have해^v브 lived리^v브드 there;^ð데어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6 (1) and앤드 (2);

12.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1);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2.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s바^r로즈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s퍼^f폼즈 or오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r오 borrows바^r로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2);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3.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3);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12-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igates인스터게잇츠 or오 aids에이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4);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