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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16 (Implementation of Projects by Joint Project Proponents)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landowner랜도우너 and앤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uild빌드 housing하우징 jointly조인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ivil시^v블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ortgage,모거지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ortgage,모거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mortgage,모거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nd앤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set셋 by바이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a)어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사업비의 부담

(b)비 Sharing셰^r링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다. 공사기간

(c)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that^ð댓 come컴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build빌드 housing하우징 jointly조인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secured시큐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ecure시큐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9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met.멧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the^ð더 site사잇 for^f포 which위치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housing하우징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1.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et;멧

2. 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have해^v브 secured시큐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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