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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4-5 (Deposit of Membership Fees)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1.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4.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 모집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가입비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A어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에 따라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When웬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membership멤버쉽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join조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deposit더파짓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예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and앤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mð뎀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5) Where웨어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membership멤버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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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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