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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주택법 시행령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7 (Scope of Welfare Facilities)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Theð더 term텀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shops,샵스 funeralf퓨너r럴 parlors,파러즈 multiple-living멀터플-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karaoke케r리오우키 bars,바즈 and앤드 massage머사지 parlors);파러즈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3.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6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4. Among어멍 theð더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7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retailr리테일 markets마컷츠 and앤드 stores;스토즈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10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item아이텀 1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7.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1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8.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1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9.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0. Community커뮤너티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11. 공동작업장

11. Common카먼 workshops;워크샵스

12. 주민공동시설

12. Residents'r레지던츠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3. Markets마컷츠 thatð댓 are아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4. Other어ð더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3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r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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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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