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85 (Requirements for Issuing Housing Bonds)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housing하우징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used유즈드 to투 redeem^r리딤 the^ð더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2. A어 letter레터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3. An앤 issuance이슈언스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a어 payment페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2) The^ð더 housing하우징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발행자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2.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capital;캐퍼틀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3.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종류별 금액 및 종류별 발행가액

4.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kinds카인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ach이치 kind카인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bond;반드

5. 발행조건과 방법

5. Terms텀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6. 분납발행일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6.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with위^ð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times;타임즈

7. 상환 절차와 시기

7. Redemption^r리뎀프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8. Location,로케이션 type,타이프 unit유닛 size,사이즈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xpected익스펙티드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expected익스펙티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occupancy아큐펀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built;빌트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9.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stimating에스터메이팅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10. 할인발행일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 명세

10.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11. 중도상환에 필요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arly얼리 redemption;^r리뎀프션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2.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with위^ð드 a어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3. Plan플랜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paid-in페이드-인 money;머니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housing하우징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are아 to투 be비 issued.이슈드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Before비^f포 soliciting설리서팅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for^f포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housing하우징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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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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