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