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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3. 공장배치계획도

4. 사용하려는 단지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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