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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제25조(납세지)

Local Tax Act, Article 25 (Place of Tax Payment)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2019.8.27>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hips:쉽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me홈 base;베이스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6.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branch,브r랜치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7.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8.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9.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9.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0.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pyrights,카피r라잇츠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s,r라잇츠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s,r라잇츠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copyrights,카피r라잇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base데이터베이스 producers:프r러두서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holder,호울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copyright카피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database데이터베이스 producer;프r러두서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and앤드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and앤드 service서v비스 marks:마크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mits:퍼밋츠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in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5.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6.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cannot캐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mortgages모거지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me세임 claim클레임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one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firstf퍼스트 registersr레저스터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4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licenses라이선시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1. A어 license라이슨스 with위ð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forf포 thatð댓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2. A어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a어 separate세퍼r레잇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forf포 thatð댓 license:라이슨스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older;호울더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is이즈 not낫 in인 Korea,코r리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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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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