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n인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use유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o투 meet밋 general제너^r럴 demand;디맨드 and앤드 the^ð더 term텀 "non-business난-비즈니스 use"유스 means민즈 use유스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or오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ity.엔터티

②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has해즈 been빈 in인 use,유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