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received^r러시^v브드 when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ends렌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to투 farmers^f파머즈 (including인클루딩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pany컴퍼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leased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4;

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2015년 12월 31일까지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received^r러시^v브드 when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ends렌즈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to투 farmers^f파머즈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Farmers,^f파머즈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eased리스트 farmland:^f팜랜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5.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각각 경감한다.

1. For^f포 farmland^f팜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1-2. For^f포 land랜드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it잇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owns온즈 under언더 a어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1의3. 삭제<2025.12.31>

1-3. Deleted.딜리티드 <2025.12.31>

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하는 경우(이하 "환매취득"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환매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repurchase^r리퍼처스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elling셀링 the^ð더 farmland,^f팜랜드 or오 by바이 that^ð댓 owner's오우너즈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repurchase";^r리퍼처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repurchase)^r리퍼처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d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3.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For^f포 farmland^f팜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Farmers,^f파머즈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4. 삭제<2025.12.31>

4. Deleted.딜리티드 <2025.12.31>

4의2. 삭제<2025.12.31>

4-2. Deleted.딜리티드 <2025.12.31>

5.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5. For^f포 farmland^f팜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