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1) For^f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to투 carry캐^r리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next넥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5/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p업 to투 that^ð댓 sum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at^ð댓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ax택스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up업 to투 that^ð댓 greater그^r레이터 amount:어마운트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irst,^f퍼스트 followed^f팔로드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5) Where,웨어 at앳 any에니 time타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a어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r오 3 becomes비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8)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for^f포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⑨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27>

(9) Where웨어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1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ccurs어커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Jeju제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the^ð더 Jeju제주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