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9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3조제2항제3호, 제10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10조(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7호는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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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03조제2항제3호, 제10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10조(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1990, newly눌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앤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commences커멘시즈 business비즈니스 there,^ð데어 or오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re,^ð데어 Articles아터클즈 103 (2) 3, 109 (1) 1 and앤드 2, and앤드 110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digital디저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use유스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