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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99 (Tax Credit for Investment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및 제17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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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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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2. Point-of-sale포인트-어v브-세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int-of-sale포인트-어v브-세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quipment");이큅먼트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3.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whose후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equipment").이큅먼트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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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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