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2-2 (Reduction or Exemption to Support Childbirth and Child-Rearing)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4.12.31>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aising^r레이징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records,^r러코즈 including인클루딩 adopted어답티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but벗 adopted어답티드 children칠드^r런 are아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ir^ð데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lti-child멀티-차일드 parent"페^r런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one원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a어 person퍼슨 raising^r레이징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being비잉 the^ð더 first^f퍼스트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mong어멍 vehicles^v비히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1.4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1.4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where웨어 it잇 exceeds익시즈 1.4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multi-child멀티-차일드 parents페^r런츠 raising^r레이징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wns온즈 a어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as워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joint조인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a어 child차일드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a)어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with위^ð드 a어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persons;퍼슨즈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b)비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2. A어 van^v밴 with위^ð드 a어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5 persons퍼슨즈 or오 less;레스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3. A어 truck트^r럭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load로우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one원 ton턴 or오 less;레스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4. A어 motorcycle모우터사이클 with위^ð드 an앤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f어^v브 250 cc시시 or오 less.레스

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1>

(2) Among어멍 multi-child멀티-차일드 parents,페^r런츠 for^f포 one원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a어 person퍼슨 raising^r레이징 two투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being비잉 the^ð더 first^f퍼스트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mong어멍 vehicles^v비히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50 percent퍼센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1.4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700,000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where웨어 it잇 exceeds익시즈 1.4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multi-child멀티-차일드 parents페^r런츠 raising^r레이징 two투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wns온즈 a어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as워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joint조인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a어 child차일드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③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4.12.31>

(3) Where웨어 a어 multi-child멀티-차일드 parent페^r런트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ulti-child멀티-차일드 parent페^r런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3. Where,웨어 upon어판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multi-child멀티-차일드 parent,페^r런트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that^ð댓 multi-child멀티-차일드 parent페^r런트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4.12.3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marriage,메^r리지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ulti-child멀티-차일드 parent페^r런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24.12.31>

(5)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own온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1. A어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ealer딜러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certifies서터^f파이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used유즈드 vehicle^v비히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used유즈드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not낫 sold소울드 and앤드 is이즈 returned^r리턴드 to투 its잇츠 owner);오우너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2.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unrecoverable언^r리커^v버^r러블 or오 unusable어뉴저블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ire,^f파이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3. A어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certifies서터^f파이즈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scrapped;스크^r랩트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A어 vehicle^v비히클 exported익스포티드 after애^f프터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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