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1. For^f포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3 million밀리언 won,원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 For^f포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2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2 million밀리언 won,원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wned온드 a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housing하우징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cluding인클루딩 owning오우닝 only온리 a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housing)하우징 and앤드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hare;셰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wned온드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built빌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within위^ð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a어 Myeon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lived리^v브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then^ð덴 moved무^v브드 to투 another어너^ð더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eaning미닝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Si시 or오 Gun건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Si시 or오 Gun건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was워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wns온즈 or오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n앤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of어^v브 2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wned온드 or오 owns온즈 two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with위^ð드 an앤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of어^v브 2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wns온즈 or오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wns온즈 or오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4 (1);

6. 제1항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4항에 따라 추징된 경우는 제외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5, housing하우징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ose후즈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3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r오 less레스 and앤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had해드 resided^r리자이디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as애즈 a어 lessee레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meaning미닝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filed^f파일드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resided^r리자이디드 there^ð데어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was워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