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9,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0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7,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ge칼리지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2. 전공대학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ge칼리지 in인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어 fee,^f피 or오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3. 전공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수익사업 관계 여부는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ge칼리지 in인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ge.칼리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relate^r릴레잇 to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1 (3))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as애즈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2. 과세기준일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lso올소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by바이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given기^v븐 away,어웨이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hile와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use유스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