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58 (Special Taxation for Venture Businesses, etc.)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2024.1.9>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including인클루딩 acquisition애쿼지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demption^r리뎀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building빌딩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n^ð덴 selling셀링 in인 lots,랏츠 leasing,리싱 or오 directly더^r렉틀리 using유징 it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is이즈 not낫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built빌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here웨어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or오 18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re아 met,멧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3.12.29, 2024.1.9>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moving무^v빙 into인투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60 percent퍼센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2024.1.9>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construct컨스트^r럭트 or오 extend익스텐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uildings빌딩즈 for^f포 trial트^r라이얼 production프^r러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ease리스 factory^f팩터^r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and앤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60 percent퍼센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④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2023.12.29, 2024.1.9, 2025.12.31>

(4) For^f포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their^ð데어 own온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35 percent퍼센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ir^ð데어 own온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20 percent퍼센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as워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duction^r러덕션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15 percent,퍼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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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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