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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74 (Reduction or Exemption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etc.)

① 삭제 <2023.3.14>

(1) Deleted.딜리티드 <2023.3.14>

② 삭제 <2023.3.14>

(2) Deleted.딜리티드 <2023.3.14>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2025.12.31>

(3) Forf포 land랜드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r오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thatð댓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cquires어콰이어즈 throughθ쓰r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2025.12.31>

(4) Forf포 houses하우시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comes비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is이즈 built빌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Forf포 houses하우시즈 thatð댓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Forf포 land랜드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r오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thatð댓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quires어콰이어즈 throughθ쓰r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Forf포 a어 house하우스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including인클루딩 heirs)에어즈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improving임프r루v빙 it잇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house하우스 with위ð드 an앤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of어v브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2025.12.31>

(5)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comes비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is이즈 built빌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wner오우너 of어v브 two투 houses하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become비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one원 house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Forf포 houses하우시즈 thatð댓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quires어콰이어즈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3.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heirs)에어즈 becomes비컴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one원 house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a어 house하우스 throughθ쓰r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has해즈 two투 houses하우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a)어 Where웨어 a어 house하우스 with위ð드 an앤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of어v브 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b)비 Where웨어 a어 house하우스 with위ð드 an앤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of어v브 more모 thanð댄 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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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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