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①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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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 설립된 완전모회사인 신회사의 주식의 배정을 받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의 인가시에 주식인수인으로 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로 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are아 allotted얼라티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come비컴 share셰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upon어판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become비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en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③제1항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360-17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Article아터클 360-18 (Limit리밋 on안 Capital캐퍼틀 of어^v브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ies),컴퍼니즈 Article아터클 360-5 (Dissenting디센팅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Rights)^r라잇츠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2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f어^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0-23 (Lawsuit로숫 for^f포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of어^v브 Share셰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제1항의 경우 회사에 대한 「상법」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같은 조에서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인가"로 본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0-19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16 (1)" in인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⑤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