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준용규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93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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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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