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29 (Juristic Acts of Debtors after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A juristic act performed by the bankrupt debtor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concerning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estate may not be asserted against bankruptcy creditors.
②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2) A juristic act performed by the debtor on the dat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performed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