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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03 (Determina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within위ð딘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6 (2) 1;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When웬 claims클레임즈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table테이블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causes카지즈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Where웨어 a어 determined디터먼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has해즈 been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theð디 entry엔트r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against어겐스트 all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255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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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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