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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 제1절 학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1-3 (Organization of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s, etc.)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4)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1. Two투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senior시니어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senior시니어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ers,r리서처즈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elementary엘러멘트r리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of어v브 teaching티칭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2. 해당 지역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2.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5. A어 parent페r런트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at앳 a어 school스쿨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6. A어 counseling카운설링 expert엑스펏 at앳 a어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youth유θ스 counseling카운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4)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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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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