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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Immigration Act, Article 66-5 (Duties of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55조(제6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

1. Reviewingr리v뷰잉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5));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2. Approving어프r루v빙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3.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3. Reviewingr리v뷰잉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re-detentionr레이-디텐션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3 (2);

4.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

4. Making메이킹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5.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5. Duties두티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6. Research,r리서치 studies,스터디즈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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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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