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5(사무국의 설치 등)
Immigration Act, Article 66-15 (Establishment of Secretariat)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1) A secretariat shall be established in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to handle its administrative affairs and investigations.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The head of the secretariat shall handle the affairs of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airperson.
③ 사무국에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며,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3) The secretariat shall have foreigner detention investigators, who shall,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airperson, investigate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6-5 and handle related affairs.
④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과 인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head of the secretariat and foreigner detention investigators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persons with extensive experience and knowledge in foreigner detention affairs, and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ir qualifications and numbe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ecretaria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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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