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4 (Reports by Employers of Foreigners, etc.)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1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to투 a어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

1.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has해즈 resigned:r리자인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signed;r리자인드

2.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이 사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death;데θ스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4.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날

4.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mportant임포턴트 terms텀즈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ere워 changed.체인지드

②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ㆍ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to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ed엠플로이드 or오 trainee트r레이니 foreigners.f포r러너즈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8>

(3) The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terms텀즈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re아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hanges,체인지즈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anges,체인지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s엠플로이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employs엠플로이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hanges;체인지즈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his히즈 or오 her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changes).체인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