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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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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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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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해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해제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to투 release^r릴리스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holding호울딩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released.^r릴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