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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77 (Execution of Deportation Order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보관금품 등의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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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때에는 집행의뢰서를 발급하여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만을 교부하고 구두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 When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requestsr리퀘스츠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execute엑서큣 a어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deliver딜리v버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liver딜리v버 only온리 theð더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ally.오r럴리

③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2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에 따른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5.8, 2020.8.5>

(3) When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under언더 a어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as해즈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execute엑서큣 it잇 because비코즈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impossible,임파서블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riter라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on안 theð더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reasonsr리즌즈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할 때에는 그의 인적사항 및 강제퇴거 사유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의무가 있음을 적은 송환지시서를 발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받은 뜻을 적은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12>

(4) When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hands핸즈 over오우v버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to투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arrier캐r리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portation,디포테이션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ceiptr리싯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rrier캐r리어 will윌 fulfillf풀f필 thatð댓 duty두티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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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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