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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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need니드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ree^θ쓰^r리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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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과와 이유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4)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서를 발급하여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기간 연장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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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not낫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also올소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