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ㆍ제9조ㆍ제13조ㆍ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keep킵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9, 13, and앤드 15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정보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When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④ 그 밖에 정보등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