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3 (Requests for Materials)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10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2020.3.24>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9,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1.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2.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3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

3-2.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4.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4.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basic베이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5. 그 밖에 심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5.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0.3.24>

(3) When웬 analyzing애널라이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used유즈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 거래자의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ng트^r랜색팅 party;파티

2. 사용 목적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3. 요구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

(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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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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