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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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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5-4 (Retention Period for Information on Financial Transactions of Financial Companies)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4-2, 5-2, and앤드 5-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etc.엣세터r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nds:엔즈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4-2:

가.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등 자료

(b)비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were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c)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cordedr러코디드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icion서스피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2.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2. Customer커스터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mittersr리밋터즈 and앤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4.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20.3.24>

(2)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etc.엣세터r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nds"엔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ll올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have해v브 ended;엔디드

2.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n안 a어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nd엔드 date데잇 arrives어r라이v브즈 due두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nding엔딩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has해즈 an앤 open오우픈 account,어카운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3.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asino커시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are아 settled;세틀드

4. 제2조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are아 settled;세틀드

5. 그 밖의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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