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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3 (Financial Intelligence Unit)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14.5.28, 2019.1.15, 2020.3.24, 2021.12.28>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1. Organizing,오거나이징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4-2, and앤드 9;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2.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4-2, 5, 5-2, 5-3, 5-4, and앤드 8;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3.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and앤드 exchanging익스체인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2;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ortsr리포츠 by바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5.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and앤드 exchanging익스체인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6.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Terrorism테r러r리점 and앤드 Proliferation프r로울리f퍼r레이션 of어v브 Weapons웨픈즈 of어v브 Mass매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Terrorism테r러r리점 and앤드 Proliferation프r로울리f퍼r레이션 of어v브 Weapons웨픈즈 of어v브 Mass매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스태f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political펄리터클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1.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portsr리포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제10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2-2.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n안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and앤드 deferrals디f퍼r럴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3. 제11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d익스체인지드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4. Other어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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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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