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2조(대가의 공탁)

Patent Act, Article 112 (Deposit of Consideration)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2) 2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it잇 or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ccept액셉트 it;잇

2. 대가에 대하여 제190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0 (1)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3. 해당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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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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