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Patent Act, Article 132-14 (Form of Decisions on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①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write^r라잇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seals실즈 on안 it:잇

1.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2.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if이^f프 any에니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ts잇츠 name,네임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4. 결정에 관련된 특허의 표시

4.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ncerned컨선드 by바이 the^ð더 decision;디시전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5.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t;잇

6. 결정연월일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참가인 및 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intervenors,인터^v비너즈 and앤드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ut벗 whose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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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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