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Patent Act, Article 161 (Withdrawal of Requests for Trials)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A request for a trial may be withdrawn until the trial decis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rovided, That after a written answer has been submitted,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shall be obtained.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2) Where a trial for invalidation under Article 133 (1) or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right under Article 135 has been requested for two or more claims, the request may be withdrawn for each claim.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n a request is withdrawn under paragraph (1) or (2), the request for the trial, or the request for the trial for that claim, shall be deemed never to have been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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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