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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20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1)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n안 any에니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t,잇 and앤드 where웨어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atð댓 person:퍼슨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s이즈 not낫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5);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s이즈 not낫 stopped,스탑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5);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5. 삭제<2018.6.12>

5. Deleted.딜리티드 <2018.6.12>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ingsθ씽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 or오 (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ings;θ씽즈

8. 삭제<2018.6.12>

8. Deleted.딜리티드 <2018.6.12>

③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3)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n안 any에니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④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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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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