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achieved어치^v브드 under언더 the^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21>

(4) A어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that^ð댓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⑤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ㆍ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5.1.21>

(5)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Article아터클 17 (1) 5.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25.1.21>

(6) When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form인^f폼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various^v베^r리어스 other어^ð더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