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3.23>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