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1)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et셋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ccordingly어코딩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2025.1.21>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3) Each이치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the^ð더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8).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4) Each이치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achieved어치^v브드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2025.1.2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guidebooks가이드북스 on안 handling핸들링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cases,케이시즈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o소우 that^ð댓 schools스쿨즈 can캔 respond^r리스판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o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⑥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23.10.24, 2025.1.2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