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49 (Form of Administrative Guidance)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1) A person giving administrative guidance shall make clear to the person to whom it is directed the purpose and content of the guidance and his or her own identity.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Where administrative guidance is given orally and the person to whom it is directed demands a document stating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the person giving the guidance shall provide it unless doing so would particularly hinder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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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