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1) When웬 cancelling캔설링 bail,베일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by바이 ruling,^r룰링 forfeit^f포^f핏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ail베일 bond반드 or오 security.시큐^r러티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defendant디^f펜던트 released^r릴리스트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aying페이잉 a어 bail베일 bond반드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curity시큐^r러티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en웬 summoned서먼드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flees,^f플리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by바이 ruling,^r룰링 forfeit^f포^f핏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ail베일 bond반드 or오 security.시큐^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