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30 (Custody and Disposal of Seized Articles)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1) Seized articles that are inconvenient to transport or keep may be placed under a guard, or may be entrusted for safekeeping to the owner or another suitable person with that person's consent.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2) Seized articles that pose a risk of danger may be disposed of.
③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3) Seized articles whose production, manufacture, possession, ownership, or distribution is prohibited by statutes and that are likely to spoil or are difficult to keep may be disposed of with the consent of the owner or another person with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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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