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6 (Compulsory Measures without a Warrant)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2026.8.4>
(1) When a judicial police officer arrests or detains a suspect under Article 200-2, Article 200-3, Article 201, or Article 212, he or she may, when necessar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without a warrant: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Searching for the suspect in another person's residence, or in a house, building or structure, aircraft, vessel, or vehicle guarded by another person. However, a search for a suspect when arresting or detaining him or her under Article 200-2 or Article 201 is allowed only when urgent circumstances make it difficult to obtain a search warrant in advance;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at the scene of arrest.
② 제1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6.8.4>
(2) Paragraph (1), sub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n a judicial police officer executes a detention warrant against a defendant.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3) At the scene of a crime during or immediately after its commission, when the matter is so urgent that a warrant cannot be obtained from a court judge, a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may be carried out without a warrant. In this case, a warrant shall be obtained afterwards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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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