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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22 (Post-Mortem Inspection of Unnatural Deaths)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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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2) When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vealsr리v빌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and앤드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urgent,얼전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cene신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warrant.워r런트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3)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order오더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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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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