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5-5 (1) 2, if이^f프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a어 case케이스 is이즈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reinvestigate,^r리인^v베스티게잇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5 (1) 2.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quests^r리퀘스츠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through^θ쓰^r루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s스테잇츠 the^ð더 reasons,^r리즌즈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8.4>

(3)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5 (1)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new누 evidence에^v버든스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case,케이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8.4>

(4)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ets셋츠 a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urgency얼전시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follow^f팔로 it.잇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5)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criminal크^r리머늘 suspicion,서스피션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⑥ 제4항에 따른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6)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at^ð댓 the^ð더 case케이스 will윌 still스틸 not낫 be비 referred,^r러^f퍼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send센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both보우^θ스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from^f프^r럼 the^ð더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⑦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신설 2026.8.4>

(7)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again어겐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6.8.4>

(8)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er오^f퍼서 belongs빌롱즈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from^f프^r럼 duty두티 or오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discipline.디서플런

⑨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8.4>

(9)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by바이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higher하이어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office오^f피스 above어버^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er오^f퍼서 belongs,빌롱즈 or오 another어너^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it잇 to투 reinvestigate.^r리인^v베스티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