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6 (Referral to Another Jurisdiction)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Where a case does not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corresponding to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or branch office at any level to which the public prosecutor belongs, the public prosecutor shall refer the case, together with the documents and evidence, to a public prosecutor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or branch office corresponding to the competen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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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