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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4 (Application through an Agent, Effect of Application by One Person, and Withdrawal)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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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2) is이즈 made.메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ulingr룰링 again.어겐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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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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