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fuses^r러^f퓨지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limits리멋츠 its잇츠 scope,스코우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have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allowed.얼라우드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ㆍ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2)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rm함 that^ð댓 may메이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allowing얼라우잉 it,잇 the^ð더 need니드 for^f포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defense디^f펜스 or오 for^f포 the^ð더 speedy스피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r오 impose임포우즈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4)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may메이 question퀘스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5) If이^f프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decision디시전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